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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성명
제목 [공동성명] 공공병원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작성일자 2020-12-04
 
 

공공병원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에 대한 응답은 생색내기 수준인 증축 설계비 15억원이다.

정부여당은 4개 지방의료원에 약 100병상 씩 400병상 정도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를 책정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6만 4천병상, 이 중 급성기병상은 약 4만 6천개정도이다. 여기서 400병상을 늘려봐야 현재의 1% 증가도 되지 않는다. 노동시민단체는 전체병상 수 기준 8.9%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향후 수 년간 병상을 늘려도 겨우 0.1%p 늘어난 9.0%나 될까 말까 하다. 그것도 당장 증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설계’ 예산이다.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는 늘려야 공공의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여당은 이런 절박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4개소 증축이라니 어처구니없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미만 병원이 28개소에 달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으로는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적절한 진료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정부도 인정하는 바다. 그런데도 28개 중 겨우 4개소 증축이라니, 나머지 24개 지역은 의료공백을 방치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시민들은 대전, 광주, 울산 같이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최소 2개씩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증축과 매입·공공화를 통해 향후 5년 간 약 4만병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2.5조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슈퍼예산’이라고 하는 558조 예산의 극히 일부이다. 그런데 정부는 15억원을 생색내기로 내밀면서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부여당이 수차례 기회를 걷어차고 무관심과 의지 없음으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집권세력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얄팍한 눈속임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생각은 그만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추가 예산으로 공공병원 대폭 확충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 12. 3.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 사단법인 토닥토닥,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 대전여성장애인연대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대전평화여성회 · 여성인권티움 · 풀뿌리여성‘마을숲’ · 실천여성회판),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장애인배움터 풀꽃야학, 인동초 자조모임, 여성장애인연대,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양심과인권 나무, 전교조 대전지부,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남세종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벧엘의집(울안공동체, 희망진료센터, 쪽방상담소), 용운동 새울아카데미),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예수살기,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건강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학교병원분회, 노동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진보당울산시당,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울산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희망나눔재단,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주민사랑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17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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