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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성명
제목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시민고발인 기자회견
작성일자 2019-10-10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짓밟고 파견법 위반한

현행범 이강래를 처벌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떼먹었다. 노동청에 진정을 했지만 사장은 돈을 다 줬다고 발뺌한다. 백방으로 노력해서 임금 체불 증거를 찾아 사장을 고소한다. 검찰은 사장이 늦게라도 돈을 줬다며 불기소한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액이 올해 역대 최고인 1700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경제규모가 3배 큰 일본에 비해 10배가 넘는데 올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10명뿐이다. 검찰이 돈과 권력의 편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무허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한다. 줘야 할 월급의 절반만 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해 해고한다.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법원에 소송을 낸다. 법원은 불법파견이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판결한다.

악덕 사장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자회사를 만든다. 법을 지키라고 소송을 낸 직원들을 해고한다. 노동자들이 검찰에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한다. 전국에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 무허가 파견이 판을 친다. 검찰이 돈과 권력의 편이기 때문이다.

 

오늘 시민사회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투명성과 적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파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주사업체를 만들고 용역계약 형식을 통해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따라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자회사로 옮기게 했다.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국민의 세금을 법률비용으로 쏟아 부었다.

 

더 나아가 한국도로공사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법원 판결의 정신마저 무시하는 야합에 이르렀다. 모두가 개별로 승소판결을 받아와야 직접고용을 해주겠다 따위의 내용에 합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는 술책이자, 헌법과 판결이 정한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는 폭압이다.

 

오늘 시민사회 3,219명이 정의의 이름으로 이강래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불법파견 현행법 이강래 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김천 도로공사 본사가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이 있는 감옥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과 대통령의 공약을 짓밝고 있는 이강래 사장을 직시 불러 조사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해야 한다.

돈을 떼먹은 악덕 사장,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착취한 나쁜 사용자가 사라져야 노동자 서민의 삶이 나아진다. 돈과 권력의 편에서 100년을 살아온 검찰은 오늘도 돈과 권력의 곁에 서 있다. 검찰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고,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평범한 사람들 편이 아니었다.

 

오늘 우리는 불법파견 현행범 이강래 사장을 고발한다. 이강래를 처벌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답하라. 우리는 이 투쟁이 승리에 이르는 순간까지, 야합을 거부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19. 10. 10

 

 

불법파견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시민고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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