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걱정 없는 온 국민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취 지
○ 구강질환은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보편 보편적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그 결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거동 불편자 포함한 장애인의 경우 구강건강 상태가 비장애인보다 열악함.
○ 치과 진료비(외래) 부담은 2020년 기준 약 9조,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33% 정도로 국가 재정뿐 아니라 가정 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취약계층의 치료 포기와 구강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만들어냄.
○ 이에 국가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강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비 걱정 없는 온 국민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요
○ 시 간 : 2023년 4월 19일 16:00~18: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신현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진행순서
* 사회 : 전양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사업국장)
** 좌장 : 김의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시 간
| 순 서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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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10
| 인사말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금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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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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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30
| 발제
| 1. 온 국민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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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50
| 2. 이주민의 구강건강 현황과 정책 방향
- 김경일 서울시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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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10
| 3. 거동불편 고령자의 구강건강 현황과 정책 방향
-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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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7:50
| 패널토론
| 오 철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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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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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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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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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8:00
| 종합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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