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즉각 실시하라

  지금 우리사회는 코로나 3차 유행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병상부족 문제가 현실화 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국민들은 증가하는 확진자 숫자와 입원대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으며 심각한 불황과 양극화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와 언론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파국으로 점철되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민주화 투쟁과정은 독재정권과 결탁해온 검찰 권력의 민주화 과정을 포괄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도래하였다고는 하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검찰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검찰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지금 그 개혁의 과정은 지나치게 소모적이며 국민은 피로하다.

  현 정부여당에게 국민은 지난 박근혜 탄핵과 대선승리,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힘을 몰아주었다. 그러나 그 힘을 바탕으로 밀어 붙여야할 개혁과제들 앞에서 정부여당은 무능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해야 할 일과 걱정이 태산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검찰개혁의 시작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정책들을 즉각 실시하라. 70여년 정치권력과의 결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권력 개혁의 시작점 정도인 정책도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도도입은 개혁의 기본에 불과할 것이며 70여년 관습화된 검찰개혁은 앞으로도 더 험난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심기일전을 앞두고 더 이상의 피로한 공방은 의미 없다.

  법무부장관과 두 번이나 갈등을 일으킨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와의 갈등을 넘어 검사집단의 항명을 부추기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거부하며 조직이기주의의 본보기로 맞서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촛불시민혁명의 불꽃은 단지 검찰개혁을 위해서만 일어선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현 정부여당의 개혁의지는 촛불의 의미 앞에서 아직도 너무 보잘 것 없다. 그러나 검찰권력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태는 ‘작은 개혁’도 단단한 조직적 적폐세력 앞에서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보여주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일동은 정부여당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정부여당은 즉각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0년 12월 10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