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 지켜야

-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고 재정지원 늘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파업에 나선다. 현재 한국 의료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로 위태롭다. 이는 정부가 오직 민간병원자본의 수익성을 위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다. 따라서 인력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를 바로 세우며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라고 정부와 사측에 요구하는 취지의 이번 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을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 인력확충은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었으며,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과 노정합의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가 의도적으로 미뤄진 바람에 필수의료서비스에서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 그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병상당 인력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45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 높은 필수진료를 하라는 취지로 지정돼 가산수가를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지만, 그 돈으로 과도한 병상증설에 뛰어들면서도 인건비는 절감하려고 혈안이다. 정부는 병원에 적정 전문의와 간호인력 고용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최소 인력 기준에도 미달되는 병원은 운영을 중단시키는 수준의 통제를 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것이고, 의료진들이 과도한 노동강도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고사시키기를 중단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 기간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하여 일상 진료기능이 3년여 간 사실상 멈춰있었다. 당연히 이들 공공병원들이 다시 지역사회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치료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찔끔 담당한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잣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 현재 공공병원은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공공병원 노동자들 임금 체불 및 정서적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공병원이 가진 적자는 착한적자로 우리사회의 감염병대응의 근간을 유지한 대가다. 공공병원에서 혼신을 다한 의료인력들의 피와 땀이 각인된 착한 적자야 말로 우리 사회가 공동 부담해야 할 코로나의 상흔이다. 고로 정부는 공공병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간병비부담은 현재 국민들이 아플 때 겪는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은 간병비가 보험 적용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간병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10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률도 겨우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민간병원들이 대개 경증환자 중심으로 간호간병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든 상황은 장기적인 간호간병서비스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기를 바란다. 필수노동자인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의 퇴행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밝혔듯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고, 노동자들의 주장이 관철되길 바라며 연대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7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