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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가 회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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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가 회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최순실 사태가 온 나라를 관통하고 있다. 보고도 믿겨지지 않고 듣고도 귀를 의심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적 구호가 현실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국정의 중요현안이 비선실세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였으며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었다. 목도하는 현실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라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어안이 벙벙하다. 지난 몇 주 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참담함, 수치스러움, 그리고 분노감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중요한 국정현안이 선출되지도 않은 일개 비선 실세와 그 무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이렇게도 치욕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단 말인가.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었을 때 윗대들이 가졌던 그 비참함을 2016년 지금 우리 국민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어도 여전히 대통령은 현 시국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문고리 3인방과 몇몇 수석 교체하는 것으로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인물을 총리로, 국민의 정부 시절의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그 문제점이 심각함을 넘어서 호남을 다시 팔아먹는 대통령의 천박함에 한번 더 농락당한 기분이다. 판단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사악한 것인가? 국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총리인사를 단행하는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에 국민여론은 들끓고 민심은 폭발하고 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대통령의 어두운 정국인식과 상황판단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 2의 비선라인 개입을 확신하는 중이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5퍼센트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IMF를 야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도 6퍼센트를 넘어서는 역대 최저 지지도이다. 이 정도 수치라면 사실 상 여론 탄핵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민의 60퍼센트에 이른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의 몸통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으로서 도덕성과 권위를 모두 잃은 상황에서 남은 임기 1년 4개월을 보내기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꼭두각시 대통령이 개성공단폐쇄, 싸드배치 등과 같은 중요한 국정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지난 11월 5일 토요일 광화문에 모인 촛불인파는 주최 측 예상인원 10만을 훌쩍 뛰어 넘어 20만에 달했다고 한다. 일주일 전 2만이던 규모가 그 사이 10배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 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가족단위 참석자,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도 눈에 띄게 많았다. 세대, 지역, 이념을 넘어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더 이상 소극적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행동하겠다는 적극적 참여의식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총 책임자 박근혜 퇴진을 외쳤지만 단순히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만으로 이들이 모인 것은 아니다. 지난 기간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과 불평등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있다는 것은 참여자들의 발언 면면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재벌위주 경제정책의 결과로 커져가는 빈부격차, 3포세대로 불리우는 최악의 청년실업, 영세 자영업의 붕괴 등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경제불황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킨 또 하나의 배경이며 이는 지난 기간 이 땅을 지배해 왔던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론으로 상징되는 불공정한 경쟁관계의 극복, 단절 반목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 청산,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정의롭지 못한 사법정의의 올바른 실현, 정치 권력을 감시하기는 커녕 그들과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며 밤의 대통령을 자처라는 보수 언론 권력의 개혁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광장을 통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 의료계 및 치과계는 또한 어떠한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내 몇개 있지도 않은 공공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은 폐쇄되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진행된 의료민영화는 기어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실험에 대한 규제 완화, 병원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병원의 영리추구, 원격의료 추진, 의료의 최소한의 규제를 허무는 입법의 지속적 시도 등 이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해야 할 의료분야를 탐욕스러운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놓고 있다. 우리 치과계의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1인1개소법안은 지금도 헌재판결의 결과에 따라 위태위태하기만 하다. 더 이상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흐름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정국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처럼 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여론이다. 때론 민심과 상관없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듯 보일 때도 있지만 그건 한 순간의 일탈일 뿐 국민 평균의 생각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든다. 정치권도 법조계도 언론도 결국 국민여론에 지배를 받는다. 다만 지금과 같은 정국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는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려면 흩어진 개인의 생각과 여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은 광장정치 시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응축된 국민의 힘을 한 목소리로 내어야만 정치권력은 제압을 당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그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87년 6월항쟁에 국민과 함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항쟁정신이 우리 건치의 모태이다. 12일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00만 촛불 중의 하나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건치인 모두 함께하자. 우리는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역사가 지체되고 왜곡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박정희의 망령이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는 이번 최순실 사태를 야기한 필연적 배경이다. 헌법파괴, 국정농단,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박근혜 꼭두각시 식물대통령을 반드시 퇴진시켜야만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낼 수 있으며 이 정권에 추악하게 기생한 부역자들 또한 명명백백히 밝히고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완수하지 못한 친일청산의 과오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12일 100만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덮으면 지지율 5프로의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하야할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건치인이여!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답할 차례이다.

박근혜가 몸통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온국민이 분노한다 건치인도 함께하자!
11월12일 총궐기에 백만촛불 완성하자!

2016년 11월 8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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